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등록금 반환 운동 본부를 구성해 등록금 반환에 앞장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이 장기화 추세에 접어들자 대면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며 결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질 낮은 온라인 수업과 허술한 학사 운영을 이유로 학생들은 강력하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대넷 측과 등록금 반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다음은 전대넷과의 일문일답이다.
Q : 지금까지 진행한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이 궁금하다.
A : 지난 2월부터 대학 측에 수업 질 보장과 등록금 반환 그리고 주거권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학기 내내 위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학생들의 불만이 증폭됐으며 보다 많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일간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교육부와 국회의원 등 다양한 주체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Q : 지금까지 등록금 반환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 수는 얼마인가?
A : 총 46개 대학에서 3천 362명이 참가했다.
Q : 현재 등록금 반환은 어느 정도 이뤄졌나?
A :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다.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을 '특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을 결정 또는 논의하고 있다. 금액은 정액 10만 원부터 전체 등록금의 10% 수준을 반환하는 등 다양하다.
Q : 학교 측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나?
A : 1학기 사용내역 중 미집행액과 기존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을 바탕으로 조달할 수 있다. 또한 3차 추경이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 또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Q :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해야만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가?
A : 그렇지 앟다. 대학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결정을 내린다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불 소송에 승소해 반환받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받을 수 없다.
Q : 등록금 환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느 정도 환불 받을 수 있는가?
A : 이 또한 대학의 상황마다 상이하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 대략 30% 내외라고 생각하면 된다.
Q : 등록금 환불 소송에 참여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가?
A : 실제 몇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 운동을 전개한 학생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사례가 존재한다. 전대넷은 이러한 학교 측의 행동에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할 것이다.
Q :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A : 현재 2학기 요구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