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로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낯선 단어가 국정을 흔들고 있는 지금 민생 관련 법안은 지난 두 번의 국회가 이뤄질 동안 찬밥신세였다. 한국당이 전면적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이후 국회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이에 각종 인사 관련 이슈까지 겹쳐 ‘민생’은 국회의 관심이라는 품에서 윗목으로 밀려났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포함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등의 민생현안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렸다. 심지어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민생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여야 모두 동의한 부분이다. 그러나 처리는 고사하고 추가적인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찬밥신세인 민생은 패스트트랙 논쟁에서 의원들이 애타게 찾던 것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떠났고 여당과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정당들은 그들에게 자리를 지키라 말한다. 대립된 두 주장의 근거에는 모두 ‘민생’이 있다. 민생은 한국당이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그들을 비난하는 편에 서 있다.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쪽은 누구인가?
결국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생을 찾는 것이다. 한국당은 민생을 생각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민주당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정쟁을 비난하며 다시 한번 ‘동물 국회’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동물 국회라는 언급이 굴욕적인 이유는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일말의 희망을 저버리고 논리와 대화가 필요 없던 시절로의 복고이기 때문이다.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란 무엇이며 진정 민생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답은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 바로 대화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미 패스트트랙이 안건으로 올려졌다. 냉정을 되찾고 논의에 참여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