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제도개선, 우리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우리 학교의 국가근로 운영방식에 변화가 일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201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이하 국가근로) 제도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신규 선발인원이 전체 선발인원의 60%를 차지해야 한다는 권장 사항이 신설된 것이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권장 사항을 따라 이번 학기부터 전체의 60%를 새로 선발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었던 예외사유에서 ▲가계곤란자 ▲기혼자 ▲외국인 유학생 봉사유형 근로자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근로자는 제외됐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다문화 가구 그리고 장애인 등 총 9개 항목에 해당하는 학우들만 초과 근무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항은 기존에 선발된 학우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제한해 더욱 많은 학우가 국가근로 장학금을 수혜 받도록 하려는 의도다. 한진주(행정·2) 학우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좋지만 국가근로를 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학우들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정 근로 시 가해지는 국가근로 참여 제재가 유형별로 세분됐다. 허위 근로자는 4학기 동안 국가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장학금은 환수된다. 대체 근로자 및 대리 근로자도 2학기 동안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 장학생과 국가근로 담당자가 가족 등의 관계로 얽혀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고지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에 학생지원팀 김혜진 직원은 “매달 아주톡톡과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국가근로 주의사항 및 장학금 지급 안내를 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 지원 예산은 2천 7백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백34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지난해보다 해당 예산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을 사용한 내역에 따라 이번 해 지원받는 예산 금액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