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복지 장학 ‘바르게 장학’을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고 피력해야 하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르게 장학’은 가계가 곤란한 학우들에게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이다. 현재 바르게 장학 신청서에는 ▲가계곤란정도 ▲가계 부채 ▲가족 구성원 ▲월 소득 ▲주거 형태 ▲장학금 사용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계곤란정도 기입에 대해 학우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가계곤란정도 서술 란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이라고 적혀 있어 모든 신청자들이 가계곤란정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익명의 학우는 “가계곤란정도를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학생지원팀 김순석 계장은 “가계곤란정도를 서술하는 이유는 소득분위가 1년에 두 번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반영이 안 되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이혼이나 부도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며 “때문에 같은 1분위의 학생이라도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가계곤란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에 안내 및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곤란정도를 서술 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 인권정책과 김민섭 사무관은 “일명 ‘가난 증명’은 객관적인 자료로도 충분히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시켜 실익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수집 지침과 가계곤란정도의 서술 지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계장은 “일반적인 경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계곤란정도가 아닌 장학금 사용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가계곤란정도 기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서술 란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기재해 학생들의 혼란을 줄일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