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단독주택 분리배출 시설 확충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유색 페트병 추방 ▲커피전문점 텀블러 사용 고객 10% 할인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는 생산을 할 때부터 재활용에 용이한 제품을 만들고 커피숍에서 텀블러나 머그잔에 커피를 마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한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은 우리나라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세계 수준인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책들임이 틀림없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국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다.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성도 떨어진다. 유색 페트병 추방의 경우 2020년까지 바꾼다는 것 외에는 언급된 내용이 전무하다.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려면 그 절차와 가정 그리고 비용 등 고려해야할 사안이 다양하지만 2020년이라는 목표치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국외 요인도 지적된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선별 재활용품이나 소각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의 생활쓰레기 배출 상위 국가들이 심각한 쓰레기 대란에 처했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쓰레기 대란의 원인인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미세먼지 대응책과도 유사하다. 환경부는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어떤 요인이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충분한 고민 없이 급조한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