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었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은 평균 PM 2.5 농도가 각각 99㎍/㎥ 그리고 102㎍/㎥로 2015년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해상의 고기압이 남서풍으로 유입된 중국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가두면서 일어난 대기 정체현상 때문이었다.
최악의 대기오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권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뿐이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중국은 약 3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대기오염 극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중국 정부는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0가지 행동계획을 포함한 대기 10조를 발표했다. 일명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을 시행하여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엄격히 징계했다. 지난해 베이징시가 발급한 차 번호판 10만 대 중 6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석탄난방을 천연가스로 교체한 사례만 보아도 중국의 스모그 퇴치 의지는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동안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중국의 탓만 해왔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현재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대기오염 문제를 나란히 함께하고 있는 한·중 정상 간의 실효성 있는 공동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서울시 내 대중교통 무료운행과 버스 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미흡한 일회성 대책일 뿐이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의 조기 사망자가 연간 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고 OECD는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 어디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봉책이 아닌 미세먼지의 근간을 고려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