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돼"
기부금·유학생 유치로 재정 안정 확보 노력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도 등록금 동결이 결정돼 우리 학교 등록금이 10년 연속으로 동결됐다. 더불어 교육부의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발맞춰 학부 입학금(이하 입학금)이 16% 감축됐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인하로 학우들의 재정적 부담은 줄었지만 우리 학교의 재정 안정성은 더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동결된 등록금과 인하된 입학금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등심위 4차 회의에서 입학금 16% 인하와 등록금 1.8% 인상을 골자로 한 등록금 책정안에 위원들의 투표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간에 등록금 인상과 동결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학생 위원으로 참석했던 총학생회장 이성호(건축·4) 학우는 “학교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 공감하지만 학우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매우 높은 편이다”며 “학우들의 수업권과 복지가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자 동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조건의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국가장학유형2의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의 동결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결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결된 인상안은 끝내 적용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올해 등록금은 동결됐다. 이에 대해 조경숙 예산팀장은 “국가장학유형2의 수혜를 위해선 등록금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입학금 인하는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합의했고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이를 발표했다. 우리 학교는 이에 따라 입학금을 지난 해 9십만 원에서 16% 감축된 올해 7십 5만 6천원으로 인하해 지난해보다 입학금 수익이 3억 8천만 원이 감축됐다. 또한 입학금이 최종적으로 폐지되는 2022년에는 총 19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재정 한계 속에서 재원 확보 노력에 힘써
그러나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함께 입학금 인하까지 맞물리며 우리 학교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4억이 줄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20.9% 증가했지만 우리 학교의 등록금은 계속해서 동결됐다. 조 팀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물가상승률만큼 등록금이 인하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비 회계 본예산(이하 본예산)에 따르면 올해 우리 학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지난 해 48.3%에서 46.9%으로 소폭 감소했다. 여전히 등록금의 의존율은 높은 편이며 감소한 1.4%마저도 입학금과 정원 감축으로 인해 줄어든 것이다. 조 팀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심위 회의 과정에서 우리 학교는 재정 악화로 2015년부터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건축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팀장은 “그동안 국고 유치와 같은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하려고 애썼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재정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조 팀장은 “▲국고 사업 ▲기부금 ▲전입금 재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부금이 지난해보다 약 3억 9천만원 증액됐다. 본예산에 따르면 올해 일반기부금이 약 1억 5천만 원 줄었지만 지정기부금이 약 5억 4천 7백만 원 늘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건물 신축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부금을 모금 받을 계획이다.
더불어 학부 정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 정책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등록금 인상도 막힌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교비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조 팀장은 “국제교육센터와 연계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 국고 보조금 수입들은 국고 사업에 선정이 되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 팀장은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