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입학금 폐지가 결정됐다. 지난 달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 3차 회의를 통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학금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금액과 불투명한 사용방식으로 많은 논란이 돼왔다. 사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약 7십7만 3천5백 원에 이르는 입학금을 등록금과 함께 학교에 납부하며 입학했다. 이로인해 높은 등록금과 높은 입학금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진학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 입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 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등록 인원의 감소로 인해 대학교 내의 재정이 부실해지고 있는 와중 이번 결정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사립대학교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난 수 년 간의 재정위기로 우리 학교는 더이상의 발전을 멈췄다. 시설 개·보수는 물론이고 학생자치활동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위축되고 있다. 50억으로 진행되기로 한 도서관 리모델링은 10억으로 예산이 삭감된 채 진행됐고 일부 학생자치기구들의 활동비는 이번 해 약 20%대의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 1인당 90만원 정도였던 입학금이 5년 뒤 폐지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과 같은 정책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비하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이 좋은 취지로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장래와 진로 그리고 대학교 내의 활동에의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사립대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섬세한 국가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체계에서는 정부는 사립대학교를 ‘사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비롯하여 산학연계재정 지원사업인 PRIME 사업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무기삼아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입학금 폐지로 줄어든 재정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규모와 방식 모두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입학금 수입을 모두 메꿀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대학 교육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교육부는 변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정책 기조로는 학교 본부 측에서도 건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 평등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봤을때 이번과 같은 ‘제 살 깎아먹기’식의 행복은 나중에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이다.